조희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널리 알리고 강력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12.3 내란 발발 이후 1년 남짓의 지지부진한 공방과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에서야 겨우 민주당-법사위(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에서 겨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 통과시켰고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과 박성재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 남세진을 임명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주도했던 박영재라고 하네요(한국일보).

조희대는 인사조치로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내란종식을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폐지해야만 합니다.

저 내란전담재판부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사위에서 질의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강력하게 이번 인사를 비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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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법의 주요내용:

​2월 23일 정기인사 전까지 직을 맡는 임시보임이라고는 하는데,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전체판사회의 의결에서 218명 참여한 법관 중에 214표가 동의해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승원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실명 투표를 하니 판사들이 무서워서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투표 독려도 오니까 투표를 안 할 수도 없고. 2월 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많이 봤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최욱:

대법의 눈치를 봐서 이 두 사람을 동의한다는 것은 대법은 이 두 사람을 아직 신뢰한다는 의미거든요. 

김승원:

행정처의 재판 독립(사법권 독립)침해 아니냐는 내부의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알아서 순응하는 분위기라서 가슴이 아프다. 국민들의 내란종식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다.

최욱: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고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비판.

김승원:

임시 보임이라는 이유로 간보기를 하는 것이다. 이 두 명이 법원 판사들 투표에서 통과가 되는지 간을 봤고 통했다. 2월 23일에 정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재판전담부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 때 과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 

판사들이 순응하고 언론에서도 큰 반응이 없네?

내란종식은 워낙 중요사안이고 특별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두 명 만큼은 제대로 정해야 하는데, 임시 꼬리표를 달아서 간보기를 한 것이다.

박주민: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야 한다. 며칠 전 판사 출신 한 분을 만났는데 24년 겨울 탄핵 시위때 사법부가 언론보도도 꼼꼼히 챙겨보고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야 한다. 

최욱:

이 사법부의 국민우롱이 요새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거의 회자가 안되고 있다. 

박진영 교수:

신임 법원행정처장인 박영재 대법관도 무색무취 하다는 평이지만 결국 윗선의 지시에 얼마든지 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법사위에서 계속 비판을 해야 한다.

박주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파기환송심 찬성했던 주심이었다.

김승원:

(그러니 신입 행정처장 인사도) 국민과 싸움하자는 얘기다. 

최욱:

이정재, 남세진이 문제여서 

우리가 어렵게 내란전담재판부 안을 통과시켰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로 임명한다?

이건 법의 무력화예요. 

https://youtu.be/iWgeoAMdT5c?t=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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