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얘기하면 진짜 뒤지는 거죠!

줄리도 있지만...

4시 권성돔도 있어요~ {emo:onion-017.gif:150}

판사 이력을 보면 기대를 조금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870414584

1. 2023년 한동훈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항소한 유시민에 대해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2. 2024년. 수능 만점자로서 Y대 의대생인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살인범에 대해 1심 판사로서 징역 26년 선고. 그런데 판결문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유족의 증언에 의하면 우인성은 이 판결에 대해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을 고려해서 선고한다"고 했다고 함(...)

3. 2025년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의 강용석 김세의에게 고작 벌금 1,000만원, 700만원 선고. 그나마도 '소년원' 운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내림
-> 그나마 '소년원'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힘. 그럼에도 강용석은 고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남

저는 생각보다 쎄게 안나올것 같아 걱정인데요 솔직히 특검 기소가 잘된건가 하는 의문이 많이듭니다 형량을 합산해서 총구형이 쎄보이는거지 몇가지 논리만 무너져도 우리 바램과 다르게 형량이 쭉 깍일것 같거든요

판사 이력이 애초에 제대로 형량을 주지 않을것 같네요

관련된 뉴스를 보니 실형이 나올지도 확실치 않더라구요.

판사가 누군지 확인하고 형량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 어이없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단어는 처음부터 잘못된 단어였을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