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까지 미국의 공화주의자들은...
FV4030

Lv.1 FV4030 (210.♡.27.130)

2026년 1월 28일 PM 02:05 · 수정됨(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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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 미행정부 당시 흑인 학생들을 종래의 백인 학교에 등교시키던 연방 101공수사단>

대체로 멀쩡한 연방이 멀쩡한 정책을 펼 때, 이상한 몇몇 주가 반기를 들고 최악으로는 연방을 나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벌어진 게 미국 남북전쟁이었구요... 또 같은 맥락으로 20세기 흑인 민권 운동에서 앨러배마나 비슷한 여러 주가 반기를 드는 것이 골칫덩이었죠. 

근데, 21세기 트럼프 때에 와서 이상한 연방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펼 때, 멀쩡한 주 정부가 이에 저항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었죠. 솔직히 저도 최근 몇 년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댓글 (8)

  • 클라시커 Lv.1

    01.28 · 175.♡.138.13

    미국이 연방제를 선포한게 주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자치권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네요.
  • FV4030

    FV4030 Lv.1 → 클라시커 작성자

    01.28 · 210.♡.27.130

    원래는 연방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경제와 안보였지요. 13개 주가 연방을 이루는 게, 미국 내부로나 외부적으로나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거구요. 특히 해밀턴 양반이 미국 중앙은행을 밀다가...크흠. 결국 점점 연방적 차원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남북전쟁 결과 연방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물론 제퍼슨 영감이나 잭슨 같은 인물들은 연방이 강화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고, 그 유산이 아직 반대 급부로 각 주 정부에 남아있긴 한 걸로 압니다.
  • DRJang

    DRJang Lv.1

    01.28 · 211.♡.185.254

    미국의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법, 헌법들이 크게 보면 이상이 없는데 거의 모든 요소에서 "대통령이 찐 ㅁㅊ놈이면?"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보면 그 대책이 없는게 수두룩합니다.
    너무 정치가 순한맛으로 굴러온게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봐야죠.
  • 클라시커 Lv.1 → DRJang

    01.28 · 175.♡.138.13

    근데 우리도, 굥가가 미친듯이 거부권 행사하는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걸 엊그제 알았으니까요 ㅎㅎ
    정상인들이 시스템을 만들다보니 진짜 ㅁㅊ 사람의 존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듯 합니다.
  • DRJang

    DRJang Lv.1 → 클라시커

    01.28 · 211.♡.185.254

    그래도 우리는 많은 ㅁㅊ놈을 마주한덕에 탄핵하면 바로 대통령 교체 가능하고, 계엄도 보면 준비과정부터 선포 이후까지 모든 부분에서 조건이 있고 반대하거나 막을 조항이 있죠.
    체포나 구금 뭐 이런것도 영장주의 원칙이 엄격해서 우회도 못해요.
    미국은 그런것 조차 없어요.
    대통령 탄핵해도 같은 ㅁㅊ 정책을 이어 실행할 사람에 권력이 이양된고, 반란법도 군동원하면 딱히 막을 법적인 장치가 없어요.
    대통령이 원하면 영장없이 체포나 구금 가능한갓도 행정영장? 뭐 이런걸 이용하면 되어서 이것도 막장으로 굴릴 수 있어요.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상으로 구멍 숭숭 나있는 동네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 헌법에는 제어장치가 있는거 보면 참 디테일하게 법을 악용한 ㅁㅊ 놈들이 많았구나... 싶어지기도 하고요.)
  • FV4030

    FV4030 Lv.1 → DRJang 작성자

    01.28 · 210.♡.27.130

    생각해보니깐 우리나라는 쿠데타한 놈들이 많아서 미리 직접적인 방지 장치를 만들어두긴 했군요.
  • FV4030

    FV4030 Lv.1 → DRJang 작성자

    01.28 · 210.♡.27.130

    미국인들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서 견제와 균형으로 설계는 이미 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조건이 다 깨지는 일도 있더라구요. ㄷㄷ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01.28 · 125.♡.45.235

    그러게요; 미국이 저렇게 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하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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