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뺏아야 하는데요.
TokayDrago

Lv.1 TokayDrago (223.♡.73.253)

2026년 1월 28일 PM 02:55

조회 95 공감 0

재산몰수가 되지 않으면, 1.8년이든 18년이든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떻게든 재산몰수를 할 수 없나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쳐도 범죄로 재산이 늘었다면 그건 몰수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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