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전화 (125.♡.196.146)
2026년 1월 28일 PM 02:58
뉴스나 매체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본다고 그렇게 나오더니
오늘 판결로 인하여 판례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joydivison
01.28 · 22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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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전화 (125.♡.196.146)
J
성문법 체제라서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는 그냥 참고 정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