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는 후진국입니다.
Selfcare

Lv.1 Selfcare (114.♡.200.218)

2026년 1월 28일 PM 03:06 · 수정됨(16:53)

조회 745 공감 0

법이 기반이 되서 선고가 되는게 아니라...

판사에 따라 양형이 널뛰기 되는걸 보니 확실하네요 ㅎㅎ

댓글 (5)

  • whynotnow

    whynotnow Lv.1

    01.28 · 222.♡.115.42

    사법카르텔이 견고하니까요.
  • FV4030

    FV4030 Lv.1

    01.28 · 210.♡.27.130

    민주공화정의 적이 사법/행정에 드글드글하다니 참... 갈 길이 멉니다.
  • Kenia

    Kenia Lv.1

    01.28 · 118.♡.89.135

    이래서 사법개혁도 빨리 했어야했는데
    김병기 이 인간이 타이밍 완전 꼬이게 만들었네요.
  • 포스틱과자 Lv.1

    01.28 · 211.♡.140.114

    행정부 장이나 국회는 물갈이가 계속 되지만 사법부는 시험 잘보고 자기들끼리 어긋나지 않으면 끝까지 쭈욱 갈 수 있거든요. 이러니 썩을 수 밖에 없죠.
  • 신나

    신나 Lv.1

    01.28 · 211.♡.195.26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운용하는 사람이 개판이면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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