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판결문이 아니라 궤변문이네요.

어떻게 판사라는 인간이 이런 궤변을 판결문으로 내놓을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국민과 싸우자는 심산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