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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부가 법 왜곡죄 적극적으로 반대 하는지 아시겠죠?
webzero

Lv.1 webzero (223.♡.177.131)

2026년 1월 28일 PM 03:41 · 수정됨(01. 29. 09:49)

조회 3,258 공감 0

사법부에서는 법 왜곡죄를 반대 해왔습니다. 

왜 사법부가 법 왜곡죄 적극적으로 반대 하는지 아시겠죠?

사법부 개혁이라도 나서면 사법부 독립 외치면서 판결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네요.

법 왜곡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 (15)

  • 철벽뮐러

    철벽뮐러 Lv.1

    01.28 · 118.♡.81.225

    미친 재판관놈들이 지들은 링위에서 총칼들고 우리는 한손묶고 싸우라하네요.

    포청천이 이꼬라지 봤으면 개작두 2열종대로 한 100개씩 세우고 허리썰어버릴 판사들 많을듯합니다
  • kmaster

    kmaster Lv.1

    01.28 · 1.♡.134.157

    법왜곡죄 + 판사 소환제도 까지 해야 한다 봅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01.28 · 106.♡.81.143

    법왜곡을 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 Vent_Libre

    Vent_Libre Lv.1

    01.28 · 140.♡.29.2

    왜곡죄 도입해도 말장난으로 끝없이 장난칠듯
  • 모

    모모네 Lv.1

    01.28 · 115.♡.102.208

    지들 맘대로 해야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요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01.28 · 1.♡.214.135

    판검사 선출직+임기제도 합시다. 국민 눈치는 보게 만들어야죠.
  • K

    Kiehls Lv.1

    01.28 · 112.♡.30.89

    법왜곡이 돈벌이 수단인데, 안하면 어떻해요.
    뒷주머니 채우는 대가로 적당히 법을 왜곡해주는 건데 그걸 막으면 곤란한거죠
  • 냥

    냥냥선생 Lv.1

    01.28 · 210.♡.241.126

    판사들이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네요...
  • 이

    이빨 Lv.1

    01.28 · 39.♡.153.214

    캐비닛 때문이던, 자기 이익 때문이던,
    말이 안되는 판결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과 법조문을 AI에 때려넣고 점수 좀 매겨보면 좋겠네요.
  • Icyflame

    Icyflame Lv.1

    01.28 · 211.♡.65.217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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