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가된 코리안 디스카운트 사유 하나.
미
미스란디르 (182.♡.58.25)
2026년 1월 28일 PM 03:56 · 수정됨(18:39)
조회 3,135 공감 0
사법부.
주가조작을 권장하는 나라를 만든 사법부.
너희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줬어yo
댓글 (13)
-
시시월새벽
01.28 · 27.♡.242.72
-
슈슈퍼콘트라
01.28 · 112.♡.184.198
노파심에 하는 소리지만
혹시라도 이에 혹해서 시도하면 큰 일 납니다.
70년 전통의 판결을 멋대로 해석해서 구속을 취소시킨 그 분이나 이 분의 왜곡은
특정 인물들에만 적용됩니다.
힘도없고 돈도없고 빽도없다면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
하하늘오름
01.28 · 125.♡.45.235
모욕감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타격을 줬죠. 쟤는 무조건 모든게 다 쏟아질 때까지 털어봐야 됩니다. -
OOz오즈
01.28 · 210.♡.182.115
{emo:damoang-lala-004.webp:150} -
침침묵의미래
01.28 · 211.♡.200.158
게다가 민주당 의원이 누구처럼 공짜 여론조사 받아먹었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논리로 무죄주는건 불가능하죠 - H
HakunaMalu
01.28 · 210.♡.9.80
법원도 법원이고요...
TV에서 변호사가 말하는걸 지나가면서 잠깐 보니
주가조작범 외에 주가조작 '방조'에 대한 혐의가 빠진 것을 지적하더라구요.
다른 전주(錢主)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뒤 주위적으로 방조혐의를 추가한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판결이 났었는데요(김건희는 선수가 아니라 전주였습니다),
특검이 왜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한덕수 내란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에 대해 특검은 애초에 내란 방조혐의로 기소했다가 이진관 판사 말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었는데요, 판결을 보면 최초 혐의인 내란 방조는 법률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였고 도중에 추가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최순실특검이나 이명박 수사에서 윤석열이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에 관해 적지 않은 사실들을 덮어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역시 같은 수작을 부리는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슈슈퍼콘트라
→ HakunaMalu
01.28 · 112.♡.184.198
그런 내란특검보다 더욱 상태가 나쁜 데가 김건희 특검이었죠 -
미미스란디르
→ HakunaMalu 작성자
01.28 · 182.♡.58.25
물론 특검의 그런 행태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진관 판사의 예를 들어보면,
사법부가 얼마든지 판단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보다 문제인게 사법부라고 봐야합니다. - H
HakunaMalu
→ 미스란디르
01.28 · 210.♡.9.80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는 공소장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가 직접 공소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해요. - H
HakunaMalu
→ 미스란디르
01.28 · 210.♡.9.80
이 판결에 관해 최강욱 김기표의원 출연 유튜브가 있어서 봤습니다.
공동정범 인정에 관한 판례들을 언급헤주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기보다
미스란디르님 말씀 취지대로 사법부가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무죄 판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