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우인성의 판결들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28)
2026년 1월 28일 PM 04:11 · 수정됨(01.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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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투명한 사람입니다.
판결들이 참 뭣같네요.
정의와 양심은 어디에 있나요.
가세연 “李 소년원 출신” 무죄 “구체적 사실 적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
검찰은 1년 6개월 구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37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9131.html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 500만원 항소 기각 원심 유지
https://www.lawtimes.co.kr/news/194363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
피해자 부모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함. 검찰은 사형 구형.
https://www.lawtimes.co.kr/news/203995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고작 2년... ㄷㄷㄷ
https://www.lawtimes.co.kr/news/206933
댓글 (3)
- 굿
굿모닝빵빵
01.28 · 118.♡.25.56
대단하고 투명한 분이네요. 우리나라 형사 재판은 무조건 배심원제가 맞네요. 저런 분을 견제할 방법이 없네요. - 이
이빨
01.28 · 39.♡.153.214
와.. 뭣 같은 판결만 계속해도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
얼굴만 두꺼우면 되는 좋은 직업이군요.
사법제도 갈아엎어야 합니다. -
Ddizzydrome
01.29 · 175.♡.10.69
S폰서 장학생은 엄청나네요.
전부 관계가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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