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웅의장 - 대한민국 법원의 큰 특징.
XenneX

Lv.1 XenneX (116.♡.11.44)

2026년 1월 28일 PM 04:23 · 수정됨(01. 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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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뇌물이 소액..(2천만원 이상임에도)이라고 감형.

증거가 있으나 의도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니 무죄.

여론조사 먼저 요구 안 했으니 무죄.

주가조작 인지한 것 같지만 암튼 범인은 아닌 듯 

명태균이 요구한 돈이 과도하기에 무죄.

명태균이랑 계약서 안 썼으니 무죄. 


판사가 V0에게 제대로 감정이입을 해서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과대해석 하는 것을 보고 현타가 오더군요.

저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표창장인 세상이란 걸 사법부가 알려줍니다.


출처:박태웅 | Facebook

작성자가 본  이미지 출처: 딴지.

댓글 (14)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01.28 · 114.♡.70.19

    몇백원으로 직장 날리던 것들이 저러니 분노를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죠..
  • XenneX

    XenneX Lv.1 → 잘자요zZ 작성자

    01.28 · 116.♡.11.44

    사법,검찰 개혁이 시대의 과제란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하루입니다.
  • LG워시타워

    LG워시타워 Lv.1

    01.28 · 118.♡.11.5

    전국 수백만 한컴 사용자도 이해할 수 없을 논리를 내세워 그 표창장도 구현이 안된다는 …
  • 그루

    그루 Lv.1

    01.28 · 218.♡.117.68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게 아니라 2찍에만 관대한거죠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1.28 · 104.♡.68.24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니요? 그건 반대입니다.
    “피고인의 신분”과 “전관출신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라는걸 아직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듯ㅇㅇ
  • 노마드5

    노마드5 Lv.1

    01.28 · 118.♡.4.212

    판사도 징계 받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01.28 · 59.♡.130.199

    AI판결문과 함께 판결하면 좋겠습니다
  • 일석1 Lv.1

    01.28 · 118.♡.4.105

    헐겠네요 헐겠어요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01.28 · 118.♡.6.208

    한국경제의 마지막 남은 암적 존재는 사법부인거 같습니다.

    경제비리에 부패에 이렇게 관대한게, 후진국 사법부일텐데... 사법부도 개혁해서 선진국화 시켜야죠.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01.28 · 117.♡.20.110

    의장님, AI 만들어서 판새들 실업자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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