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김건희 입장에서 해석하네요. 허허허허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판결 요약]

1.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직접 시세조종을 알렸다는 진술이 없음.

통정매매 등의 정황은 있으나, 이는 시세조종 목적보다는 단순 주식 매도나 관리 차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011년 1월경 블록딜 매매 당시 시세조종 세력과 수익 배분 문제로 항의한 점 등을 볼 때, '내부 공모자'보다는 '외부 투자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만료되었음(면소 판결 대상이나 주문에서는 무죄로 포함).

2.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무죄]

판단: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 피고인과 명태균 측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 홍보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여러 곳에 배포한 것으로 판단됨. --> 왜 근거 없이 판단하죠?

김영선 공천이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약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공천은 당내 경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 윤석열은 녹취록은?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 명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

판단: 통일교 측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무죄 부분 (2022년 4월 샤넬 가방): 대통령 당선 축하의례적인 선물로 보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미친 거 같아요.

유죄 부분 (2022년 7월 샤넬 가방 및 6천만 원 상당 목걸이): 해당 시점에는 통일교 측의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아프리카 관련 사업 등)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상태였음. 

피고인이 청탁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고, 이는 알선의 대가성이 인정됨.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

4. 양형 이유 및 최종 선고

양형 이유:

대통령 배우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정성을 훼손함.

주변인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해 실현시킨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최종 주문 (선고):

주문: 징역 1년 8월

몰수 및 추징: 압수된 목걸이 몰수, 1,281만 5,000원 추징 (가방 등 몰수 불가능한 물품 가액)

무죄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월 수수 금품에 대해서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