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헌법에는 '전관예우'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비
비쥬얼씨뿔뿔 (121.♡.94.55)
2026년 1월 28일 PM 05:21 · 수정됨(17:36)
조회 551 공감 0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관예우에 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 할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헌법조항에 포함되어야.. 판검사들이 저 ㅈㄹ을 안할것 같아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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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1.28 · 110.♡.45.88
퇴직공무원과의 접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 도
도롱이
01.28 · 106.♡.202.118
검사 판사는 변호사와 완전히 트랙을 분리하면 됩니다. -
Ttwinss
01.28 · 152.♡.61.114
말을 전관비리로 바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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