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고보니 통진당 해산의 내란 모의도 계약서는 안썼을텐데요??
냉
냉동실발굴단 (58.♡.128.33)
2026년 1월 28일 PM 06:44 · 수정됨(02. 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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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계약서 없어도 유죄고
왜 이번에는 계약서 없어서 무죄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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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Mix
01.28 · 116.♡.151.21
- 냉
냉동실발굴단
→ StarMix 작성자 01.28 · 58.♡.128.33
앞으로 계약서 없는 모든 범죄는 무죄가 되겠군요.
착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 세상인가봅니다? ㅎㅎㅎㅎ -
Ffixerw
→ StarMix 01.28 · 221.♡.249.163
하긴 우리나라가 최근 엮인 국제범죄인 캄보디아 사기피해도 하긴 계약서가 아니라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졌죠.
누가 사기를 대놓고 계약서 쓰고 하며 튀어도 관련 자료 없애고 튀는건 기본인데.... - F
fixerw
01.28 · 221.♡.249.163
막말로 우리나라가 최근 겪은 국제범죄(이자 국내범죄)중 가장 큰 건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기피해(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등 포함)던데
피해입은 분들 구제하거나 혹은 범죄자들 처벌 근거들을 사실상 없애버린거나 다름없네요.
물론 저들은 권력자가 아니라서 다른 판결이 나오겠다만 막말로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계약서 쓰고 사기 피해를 받은게 아니며(누가 사기칠때 대놓고 계약서 쓰고 해요... 하더라도 가라로 만들고 하겠지요.)
설상 가해자더라도 관련 증거 다 없애버리고(캄보디아 범죄단지 옮길때 관련 증거 싹 다 없애버리고 튄거 봤잖아요.)튀고 잡혔어도 모르새 해 버리면 그만이니.
그리고 경제적 범죄도 있어서 찾아보니 모배우가 최근 200억 탈세하고도 뻔뻔하게 소송한다고 하던데 이유 알겠네요. 이런 식의 판결이 있으니 먹힌다고 생각해서 그렇겠지요! - 피
피콜롤로
02.03 · 220.♡.204.226
공동정범에서 구성원인 정범들 간에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이야기는 형법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다른 판례들에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혹시 최근 판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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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썼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