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왜 만들었는가? 그 난리를 치면서...
오
오로라 (118.♡.248.202)
2026년 1월 28일 PM 06:52 · 수정됨(19:58)
조회 902 공감 0
조희대가 똘만이 졸개 판사들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임명했는데,
이들이 윤석열 재판 2심에서 윤석열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고 해버릴 경우.. 아무러 대책이 없습니다.
누더기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통과시키니, 오히려 조희대를 위한 자리만 깔아준 꼴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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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01.28 · 194.♡.58.181
- 셀
셀레본
01.28 · 112.♡.41.1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가 됐나요?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내란전담 영장판사로 남세진, 이정재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현재는 '임시'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로 확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일단은 '임시'입니다.
뭐, 조희대가 제대로 된 재판부를 꾸릴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정확한 사실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렌렌더
01.28 · 175.♡.223.148
조희대가 임명하더라도 눈치보지 말고 국회(민주당) 추천 몫도 그대로 두고 임명기한도 못박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판사들 내에서 뽑아 올린다 해도 이진관판사 같은 분이 몇분은 있을것 같은데 아예 조희대가 고르면 오늘 우판사 같은 인간들 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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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이야기 나왔던 안들도 결국 조희대를 거칠 수 밖에 없던데..
외부인으로 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건 위험일테니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