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결과 상관없이 사법개혁은 바로 해야 합니다.

Lv.1 보팔 (116.♡.26.231)

2026년 1월 28일 PM 09:14 · 수정됨(23:09)

조회 1,021 공감 0

오늘 어이없는 판결을 보니, 언제든지 이런 내맘대로 판결이 가능합니다. 조희대가 나간 후에는요? 달라지지 않을거라 봅니다.

내란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 나이브한 사람들 있는데, 삐끗하면 미국 꼴 날겁니다. 민주당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목숨을 거세요. 

복기해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해버렸으면 이재명 그대로 날아가고 당했을 겁니다. 물론 그때 후보 세울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고법으로 돌려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들은 그걸 기억할겁니다. 일격에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노리겠죠. 그러니까 얼빠진 생각 말고 사법개혁 하라구요!!!

댓글 (7)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01.28 · 182.♡.58.25

    오늘 판결로 지귀연 재판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 보팔 Lv.1 → 미스란디르 작성자

    01.28 · 116.♡.26.231

    맞아요. 마늠대로 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1심 무기주고 2심에서 뒤통수 얼얼하게 때려버리고 대법에서 확정해버리고 어쩔건데??? 하면 그때 후회해봤자겠죠. 그러니 사법개혁은 무조건 고고 yo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01.28 · 194.♡.58.181

    법왜곡죄 말씀하시는건가요?
    다른방법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 보팔 Lv.1 → 뱃살마왕 작성자

    01.28 · 116.♡.26.231

    이미 민주당에서 다 내놓았습니다. 대법관 증원하고 법원행정처 분리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파쇄해야 합니다. 법ㅇ왜곡죄는 당연하구요
  • Mediapunta

    Mediapunta Lv.1

    01.28 · 118.♡.25.226

    법왜곡죄 뿐 아니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바꿀만한 개헌문제까지 크게보고 잘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태로는 또 다른 계엄이 발발해도 장담 못합니다. 이미 명분은 차고넘친다고 봅니다. 지귀연 관계없이 이거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를 장담 못한다고 생각해요.
  • 보팔 Lv.1 → Mediapunta 작성자

    01.28 · 116.♡.26.231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PTSD

    PTSD Lv.1

    01.28 · 114.♡.235.117

    일단 정성호부터 바꿔놔야 뭐든 흐름이 바뀔듯한데요.
    정성호를 거기다 가만 놔둔다는 자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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