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지들 맘대로의 판결을 제어해야하는데.... 결국 마지막 한방의 수단은 헌법 개정 아닌가 싶네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건 주고 대법원 판사도 늘리면서 법원과 검찰세력을 국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통제해야할 거 같습니다. 

퇴임 뒤 로펌에 갈려고 하나 선고가 참...  이진관 판사는 제가 봐도 로펌은 포기한거 같고 대법관으로 보내구요. 민주정부가 계속된다면 대법원장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오늘 거니 재판한 판사, 지귀연, 영장 4인방은 대법관은 끝났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