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권위는 판결이 납득이 가야 생기는 겁니다.

윤사모 (124.♡.160.101)

2026년 1월 28일 PM 09:49 · 수정됨(01. 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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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글자도 모르는 무지랭이도 아니고... 법전의 내용은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법률이 법관들만 알 수 있는 암호문도 아닌데... 왜 법관들이 적용하는 법은 이다지도...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를까요?

사람이 재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AI로 돌리는게 훨씬 공정할 것 같습니다.

하

하늘걷기

01.28 · 211.♡.97.42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어려운 문장으로 복잡하게 꼬아서 그렇지 단순한 겁니다.
판단이 국민감정과 괴리가 크면 클수록 법을 존중 안 하게 됩니다.
지들이 공권력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법의 권위는 국민의 인정에서 오는 겁니다.
시험만 잘 본 버러지 같은 것들이 잘난 척 국민을 우롱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자들을 빨리 처벌해야 합니다.
저들을 법 위에서 장난질 치도록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습니다.
모

모두들행운을빌어요

01.28 · 222.♡.152.93

문제는 저것들이 권력과 권위를 착각한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저것들은 권력이 권위인양 휘두르니까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W

WindBlade

01.28 · 62.♡.150.122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놈들이지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우산으로 막을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요.
풍

풍사재하

01.28 · 219.♡.13.46

누구는 오늘 X 같은 선고 해놓고
집구석에 들어가 발닦고 누워
퇴임 후 김*장을 꿈꾸겠죠
소팔고, 땅팔고 만들어준
집안의 기둥, 집안의 자랑이라면서...
부

부산혁신당

01.28 · 140.♡.29.1

대단히 어려울 것도 없고요, 개념없는 일부 의사들이 사람 생명권을 장사 수단이자 인질로 삼듯이, 개념없는 일부 법조인 특히 법관들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이상을 장사 수단이자 인질로 여기는 겁니다.
희

희어늬

01.28 · 112.♡.120.52

돌려돌려 돌림판으로 하면 재밌기라도 하죠.
아 사형이네요? 리롤 가나요?
F

fixerw

01.28 · 221.♡.249.163

주권이라는 단어를 비롯하여 적어도 독립하려는 능력에는 일정 집단이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주권 및 판결의 독립의 의지도 없다고 보이네요.
세계사에서 막말로 저렇게 했다가 캄보디아등 사법부도 악에 뛰어들었다가 국가가 쇠락한 사례가 있죠.
심

심심하니

01.28 · 220.♡.254.232

사법부는 권위를
지들이 세우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달라고 구걸하죠.
레

레드불감자

01.29 · 182.♡.75.166

요즘은 판사, 검사, 기자 이 직업 가진 사람이 좀 우습게 보입니다. 사기꾼 정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