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자체를 방해할 겁니다

튀는 판례들부터 선별해서 학습대상에서 배제해야 될 겁니다. 전관비리같은 악습때문에 무조건 이기게 해줬던 수상한 사례들... AI로 선별이 가능할거라 봅니다. 사실 법원이 자정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돈있고 빽있는 여부에 따라... 경찰의 수사개시여부가 달라지고... 검찰의 기소여부가 달라지고...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1천원짜리 빵 하나로 수사받고,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수천만원짜리 가방을 받아도 수사도 안하려고 해... 어찌어찌 수사를 해도 기소를 안하려고... 어렵게 기소해도 무죄판결을 때려버리죠.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라면서... 최종적 면죄부나 남발하죠. 중세 시대 종교권력이 면죄부 팔아먹던거랑 뭐가 다를까요?

법전이랑 같이 넣어서 당시대 법과 불일치하는 것 부터 찾아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한동안은 AI판결 심의 위원회같은거 두고 AI로 x같은 판결 나오면 그 판례르루배제 후 다시 학습 시키는거 반복 해야겠죠.
물론 학습된 x같은 판결은 무조건 재심 진행하는걸로…

제 생각엔 이미 ai가 이상한 판례까지도 다 찾아낼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AI판결문도 넣어서 소수의견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신경이 안쓰일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