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자료삭제 건 대법원 무죄!
D
D다 (106.♡.69.53)
2024년 5월 9일 AM 11:08 · 수정됨(17:39)
조회 3,362 공감 0
서버엔 자료 멀쩡히 있는데 서버캐시와 공무원들 컴퓨터(클라이언트)상의 파일이 지워졌다고 기소한 사례입니다.
이런일로 대법까지간게 코미디네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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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24.05.09 · 210.♡.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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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4.05.09 · 218.♡.215.30
저걸로 구속까지 당하지 않았나요? 미친놈들. - 이
이구역미친개
24.05.09 · 106.♡.68.244
수사했던것도 다 돈인데 국민혈세가 주루룩이군요. -
풍풍사재하
24.05.09 · 112.♡.81.97
문재인 정권 감사원장 지내고
국회뱃지 꽁으로 단
전 감사원장 최재형
이 gsk부터 무고죄로 고소고발 해야 되지 않나요? - 귀
귀가부부부장
→ 풍사재하 24.05.09 · 39.♡.231.210
+1 무고죄 말고도 수사해봐야 하는 게 한트럭이죠 -
케케이건
24.05.09 · 168.♡.154.45
뭐 어차피 목적은 민주당에 협력하면 다 뒤진다.. 였을테니 목적은 달성했을 겁니다.
이렇게 더럽게 조지면 도대체 어느 기관, 어느 회사에서 민주당 정부에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
에에스프레쏘
24.05.09 · 14.♡.143.169
진짜 쓰레기들
그나마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 다행이네요 -
Bblowtorch
24.05.09 · 59.♡.125.59
굥 법비 도당의 의도적인 생채기죠.
이렇게 학습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은 움츠려듭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 못 하죠. -
하하늘기억
24.05.09 · 211.♡.205.112
고위 늘공 건드리면 안되는데..
이들이 어쨌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라 머리가 좋죠.
특히 어공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 정책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삶이 컨설턴트보다 더 거지같은 경우 많습니다.
수개월 주말 밤낮없이 일하다가, 끝나면 한두달 출퇴근이나 대충하는 한량으로 살고.
물론 국장급 이상은 한량도 힘들지만 말이죠. -
박박패기
24.05.09 · 59.♡.135.120
재판 과정이 진짜 말도 안 됐죠.
캐시 서버의 문서가 삭제되었다고 검사가 추궁하니 서버에 원본은 남아있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금시초문이라고 하니, 자기는 감사원에게 해당 사실을 말했지만 무시 당했다고 증언했다죠.
감사원은 다 듣고서도 유죄 결론 내놓고 감사한거고, 검찰은 일자무식이라 기소한거고.
결국 대법까지 가서 생사람 잡았군요. 그동안의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런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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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직위의 공무원들이실텐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