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단계(요약)

•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은 넘은 상태(2025년 12월 초 법사위 의결 보도 다수).  
• 다만 최근(2026.01.29) 본회의 ‘대량 처리’ 묶음에서는 제외/보류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유는 야당 반대(필리버스터 등) + ‘간첩죄 확대’ 개정안과 병합(대안)된 구성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  

2) 타임라인(핵심만)

• 2025.11.26~27: 법왜곡죄 신설 취지의 형법 개정안 발의/법사위 회부(의안번호 2214569로 확인).  
• 2025.12.03~04(전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공수처법(등)”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보도.  
• 2025.12.04: 법사위 **‘형법 일부개정안(대안)’**에 (1) 간첩죄 확대(외국 등) + (2) 법왜곡죄 신설이 함께 들어간 형태도 확인됨(병합/대안 트랙).  
• 2026.01.29: 여야가 법안 90개 처리 흐름 속에서, ‘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이 처리대상에서 빠졌고 그 배경 중 하나로 해당 안에 ‘법왜곡죄’ 조항이 포함된 점이 지목됨 → 결과적으로 법왜곡죄도 함께 발목.  

3) 리스크 체크(레드팀 관점)

• 병합 리스크(패키징 리스크): “간첩죄 확대”처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던 조항도, 법왜곡죄가 함께 묶이면 동시 표류 가능성이 커집니다.  
• 본회의 변수(필리버스터/쟁점화): 최근 기사 흐름상, 여야가 민생법안 우선으로 타협할 때 쟁점 사법개혁 법안은 뒤로 미루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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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티 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어제 판결을 보니 법왜곡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지금  법안은 올라온 상태이나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법안 통과 시키지 못하면 사법부와 그 패밀리들은 계속 피해자들을 양산할 거고 그 칼날은 우리가 지지하고 좋아했던 사람들 한테 까지 찌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