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보다 먼저 정의구현 차원에서 우가 넘을 산 채로 껍데기를 벗겨야 합니다.

판사들의 전횡을 막으려면 배심원제가 되야 하는데 그건 개헌을 해야 해서 국회 민주세력이 200석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란당을 해산하고 보궐선거로 200석을 넘겨야 합니다.

배심원제에 배심원 평결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는 파면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전국 생중계를 통해 판사가 코미디를 했습니다.
영부인이 권력이었다는 증언을 한거라고 봅니다. 영부인은 현직이어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입니다.

일단 판겲문 앞의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그걸 그대로 읊었죠.
권력을 잃은 자.....의 입장에서라도 동등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동등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애초에 대통령 와이프에게는 권력 자체가 없습니다.
판사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감으려고 한 것 같은데
되려 판사의 말대로라면 대통령 와이프 = 권력가 라고 인정하는 꼴이니
이 또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죠 (선거법만 해도 선출직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거지 그 공무원 와이프에게 주는게 아니죠)

판사가 횡설수설을 해도 이건 너무 심하게 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보린거라고 봅니다.
대놓고 판사가 나는 법률해석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1명의 판사 (옆 부심까지 해서 3명)이 그걸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판사는 누가 재판을 하죠?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걸 또 법원이? 중이 제머리 못깎듯이 이제는 이런 부분을 논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