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사법 시스템은 뜯어 고칠 필요가 있네요
Clarity

Lv.1 Clarity (106.♡.11.5)

2026년 1월 29일 AM 08:42 · 수정됨(15:12)

조회 873 공감 0

증거가 있어도 유죄무죄 선택 가능

증거가 없어도 유죄무죄 선택 가능


2026년에 국민들 보는 앞에서 맘대로 선고하는걸 실시간으로 보니 기가 찹니다.


법 왜곡죄도 중요한데 이것만으로 저짓거리를 100퍼센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쪽으로 사법시스템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9)

  • 굿

    굿모닝빵빵 Lv.1

    01.29 · 118.♡.73.209

    저렇게 생중계에 보란듯이 본인을 박제하는 것도 대단한 배포죠. 추징금도 샤넬백 1270만원, 이미 먹은 차 10만원해서 1280만원. 수십억 주가조작 이익은 무죄. ㅎㅎ
  • 호오옹

    호오옹 Lv.1

    01.29 · 220.♡.69.107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거 이번에 못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해야해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01.29 · 106.♡.138.111

    그쵸 법왜곡죄 내란특별재판 다 현재 판새가 하는 겁니다.
  • 이

    이빨 Lv.1

    01.29 · 39.♡.153.214

    전문직들도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하고 자격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사람이 수행한 직무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해서 자격을 갱신하도록 해야죠.
    무슨 판사, 의사 자격이 운전면허보다 유지가 쉽나요.
  • 뿌

    뿌리깊은나무 Lv.1

    01.29 · 117.♡.6.67

    재판에 전관의 입김을 없애고 편향적 판결을 없애고 판사들을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최소한 2심은 국민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형량을 결정할수 있는 국민배심원제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개헌을 위해선 국회에 200석을 확보해야 하니 하루속히 내란당을 해산시켜서 보궐선거로 200석을 넘겨야 합니다.
  • 루나

    루나 Lv.1

    01.29 · 165.♡.5.20

    배심원 제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판사는 진행이나 하라 그러고..
  • endlessR

    endlessR Lv.1

    01.29 · 211.♡.204.199

    일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특히 전관 그리고 로펌
  • 모두들행운을빌어요

    모두들행운을빌어요 Lv.1

    01.29 · 223.♡.214.70

    배심원제 도입할 때라고 봅니다
  • 산

    산돌이 Lv.1

    01.29 · 112.♡.134.108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려하니 국회 의석 모자란다고 해서 거대 정당 만들어 줬더니...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정권 교체 해 줬더니... 조용하게 해야 한다고 하네요. 나같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거니.. 기다리고 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