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선고 형량이 낮을 것이라 예상해서 선고 재판에는 별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화는 납니다.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특검 파견 검사들이 기존 명태균 수사 무마하고,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 무마했던 인력들로서 특검 기간 내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 의지 있는 사람들 의지만 꺾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알다시피 김건희 '집사'에 대한 수사도 어물쩡 수사하고 끝냈죠. 그 이상 수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결국 과거의 치부를 감추기 급급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수사 결과가 기존 내용 외에 더 추가한 것이 없으니  판사가 형량을 높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나 무마한 사실이 없었는지 내부 감찰부터 하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합니다.  명태균, 도이지 수사팀, 그냥 두면 안됩니다. 과거의 수사에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 봐주기, 수사 무마 등 위법한 행위가 없는지 살펴서 잘못이 있다면 단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판사의 판결 내용도 헛점이 보입니다.  우선, 김건희가 일반인인가요?

영부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윤석열과 권력을 나눈 "권력 공동체" 입니다. 검건희가 스스로 밝혔던 사실 조차 눈감고 귀 막은 판사라니 ! 그리고, 계약이요? 범죄하는데 계약서 써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히려 범죄는 모든 형태의 '계약'을 해서 증거를 남기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일반인이 행한 일로 보고 하찮은 일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검 2기에서는 모쪼록 검사들 다 쳐내더라도 수사 의지 분명한 사람들로 채워서 보강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김건희는 윤석열과 "권력 공동체" 임을 주지하고 수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