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건희 범죄에 대한 우인성 부장판사의 1년 8개월 판결은

자신의 판사로서의 명예 파괴와 사회적 비판을 각오하고

수사/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걸 막은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작 수사는 무죄,

김건희의 다른 범죄에 비하면 가십성 범죄 수준인 금품 수수는 TV에서 주구장창 다루었던 탓에 유죄를 줬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이 유죄가 되면 김건희 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한 검사와 그걸 지시한 윤석열에게까지 범죄 대상이 확대되고,

명태균 여론조작 수수는 윤석열의 정치자금법(또는 뇌물수수) 위반과 함께

2022년 대선 무효로까지 그 범죄가 확산되고 대선 지원금 환수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도, 법리에도, 상식에도 도무지 맞지 않는 판결을 보면

이같은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든

우인성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지귀열 구속 취소 같이

이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법부 사망 선고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