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검도 수사중에 시작되지 않았나요?
별나라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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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AM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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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았던 걸로 압니다.

벌써 몇 년이라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확인해보려고 찾아봐도 그 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네요.

즉, 그때도 검찰이 하던 수사를 받아서 특검이 수사를 이어하다가 다시 검찰로 이첩해 검찰이 기소를 했었기 때문에,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이 출범하는 것은 문제다 라고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완료 하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소까지 된 사건이라면 재판이 시작 되므로, 이걸 다시 특검에서 가져와 다시 수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오히려 일사 부재리에 걸려서 또 다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즉, 수사를 완료 하기 전에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뜻입니다.

용산과 국힘의 주장이 계속 보도는 되는데, 이런 관점의 반론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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