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법
지귀연 법
이러다 판사들 이름 다 붙여야 겠네요.
사법부 인지
ㄸ통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판사에대한 재판은 배심원제로 하면 좋겠네요.

사법부는 통으로 뒤집어 엎어야 할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내란 공범이 판결할 수는 없어요

판사가 판결을 이상하게해도 처벌할수 없다는게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법왜곡죄만 나오면 다들 몸사리는데 분위기같은데 우인성법 만들어야되요~

진짜, 바로 몰아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약서 없어서 무죄!!!"
우인성이
민주당에게 법왜곡죄 입법화 명문을 확실히 준셈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명분도 얻었으니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왜곡죄 입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돛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번외로
왜 내란수괴 마누라에 대해
사정기관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
재판부에서
봐주기 수사 및 선고하는지는

과거
내란 수괴 윤정권 집권 초기
불거졌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것을 확실히 재수사 하면
내란 수괴 윤과 법조카르텔 짬짬이에서 비롯되어지지 않았나
의심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건.

일개 빤스 멱사도 로펌을 세우는 현실인데
법조카르텔을 통한 무능력 판/검사들 퇴임 후 보장을 통한
사법부와의 관계 정립 의심됩니다
내란 수괴 처가의 재력이
법조카르텔에 흘러 갔는지도 제대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갠적으로 제일 의심하는 것은
캄보디아에 흘러 들어간 수천억의 행방 어디로 갔을까요?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판사가 판결하는 한 제대로 판결이 될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개헌해서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해 견제를 더 철저히 해야돼요. 국회의원도 태반이 법조인인데 정작 판결 엿같이 한 판사들 불러서 이게 뭔 생각으로 한 판결이죠 하고 박제해줄 사람이 없으니 ㅡㅡ

우인성법으로 확정해서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열불이 나는데 머리가 차갑게 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