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적 판결을 한 우인성 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장 판사로 임명되고, 조희대가 2024년에 형사부 부장 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 인사 이동에 민주계열의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희대를 탄핵시킨다고 해서 그가 해임당할까요? 아니, 승진은 어려워도 부장판사로서 자리를 유지하며 재판을 계속 하겠죠.

판사의 정년 보장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이고, 이걸 변경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벌어지기 때문에 민주당도 못건드리고 있죠. 법왜곡죄를 신설한다? 그런데 이 왜곡죄 적용을 판단하는 것도 판사이고, 대부분의 판사는 동료를 유죄로 선고하지 않을 겁니다.

조희대를 탄핵해서 대법원장을 공정한 인물로 바꾼다 치죠. 그럼 그사람은 우인성 판사에게 보복해서 한직으로만 돌릴까요? 아닐겁니다. 공정한 인물이라면 진짜로 랜덤 배정을 돌릴 수도 있고, 합당한 법리대로만 판단해서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법리라는건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법률 우선주의 이고, 판사 우선주의입니다. 얼마전의 한덕수 판결한 이진관 판사처럼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하는 판사는 소수이지요. 얼마전 이재명 판결을 위해 대법관들이 모조리 모여서 합의했었죠. 그런데 그 대법관들을 국회나 정부가 짜를수 있나요? 아직 그대로 있고 임기까지 있을겁니다. 지금 보니 절반 이상이 29년 너머서도 있네요.

그래서...설령 조희대를 탄핵하고 대법원장을 교체하고, 사법부 구조를 개혁해도..바뀌는건 매우 느릴겁니다. 당장 이재명 정부 내에서 결과가 나올지 안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고 10년, 20년 연속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판사들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을거에요.

그러니, 너무 힘빼지 말고 천천히 바뀌는 것을 기다리시죠. 물론 답답하고 짜증나는 판결들이 계속 나올거고(윤석열 1심도 기대 안됩니다) 화나는 일들이 많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바꾸는게 안하는 것보단 나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