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투기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재명이형이 약속한 기본공제 8억만 해줘도 솔직히.. 왠만한 사람들 크게 세금 안낼겁니다.

문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무쓸모인 정책인데 이걸 자꾸 올리려고 장난을 치네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가 1주택" + "자식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같이 10년 이상 살아야 하고, 또한 오피스텔 이런거 투자 아니 그거를 떠나서 분가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가를 하더라도 월세나 전세로 쭉 살라는 얘기죠.

(추가: 어차피 9년 같이 살아도 1년 같이 안살면 이 혜택 못 받습니다.)

또한 무주택인 상황인 10년은 되야 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배우자까지도 확장한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혜택 받기 되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저걸 확장해봤자..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기본 공제 8억으로 기존의 방안대로 밀고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공제를 해줄 때 복잡하게 법을 만들면 그만큼 구멍찾아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늘고, 정작 혜택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못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지원금도 그냥 가리지 말고 보편적 복지 가야한다고 얘기하는게 이런거랑 똑같이 적용되는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기꾼도 밟아버리면서 동시에 그냥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는거 온전히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 불안함을 떨치게 하려면 상속세 기본 공제 8억으로 무조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