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비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1월 29일 PM 03:32 · 수정됨(17:20)
조회 2,037 공감 0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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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라 상세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댓글 (12)
- 클
클라시커
01.29 · 175.♡.138.13
- 지
지희아빠
01.29 · 121.♡.149.187
이제 황교안, 전광훈 당도 비례대표 1석이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
겜겜돌이
01.29 · 180.♡.139.179
의석 기준 딱 나눠서 그 비율이상으로하라는걸까요.. -
아아트록팬보이
01.29 · 58.♡.6.251
2024년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 (주요 정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위성정당): 36.67%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자유통일당: 2.26%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0%
이제 다음 총선부터는 전광훈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보겠네요.. - 클
클라시커
→ 아트록팬보이 01.29 · 175.♡.138.13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46석인데... 저대로면 전광훈당에 1석이군요 ㅎ - A
alchemy
01.29 · 27.♡.242.71
3%룰에 막혀 원내진입 못한 소수정당들이 낸 헌법소원이네요
그럼 앞으로는 득표율에 따라 단순계산으로 의석 할당이 되겠군요 - 지
지희아빠
01.29 · 121.♡.149.187
계산해보면 비례의석 46석 기준으로 2.17% 이상 받아야 1석이 됩니다. 저번 총선기준으로는 전광훈당(자유통일당)이 1석 받을 수 있어요 - 비
비사이로막가
→ 지희아빠 작성자 01.29 · 180.♡.230.127
이런 -_-; - 우
우라레지
→ 지희아빠 01.29 · 116.♡.50.145
안들어왔으면 하지만 전광훈당이나 신천지당이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
Wwhocares
01.29 · 58.♡.171.77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부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1% 득표한 정당이 3석을 가져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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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인거 같은데요.. 흠...
+) 병합된 2020헌마956 사건 대리인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이란 곳인데, 찾아보니 딱히 좋은 편을 대리하진 않았던거 같은데 말입니당
++) 더 찾아보니... 2020헌마956은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군요. 3% 봉쇄조항이 무너질 모양인데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21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