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원 시스템으로는 힘들겠지만,

배심원제를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란이나 정부와 기관 등 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한 피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의 경우,

그리고 판사 성향에 따라 불공정한 판결에 우려가 있는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말이죠.

연이은 판결이 국민 법 감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많은 법조인들조차도 의아함을 넘어선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아무리 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하는 들어서는 재판정이라도,

대다수 배심원이 다른 판결을 건의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은 판결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신하고,

주 4.5일 제도 검토되고 있는 중에

배심원제 확대를 바라봅니다.

확대된 배심원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AI 배심원, 나아가 AI 판사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를 예상해 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