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hemy (27.♡.242.71)
2026년 1월 29일 PM 03:54 · 수정됨(21:12)
어떤 제도하에서든 조희대나 우인성 같은자들의 등장을 원천봉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만 문제가 심한 놈들을 끌어내릴 수 있게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들에 대해선 탄핵시 국회 의결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게
한다든지..
그리고 현실이나 사회와 무관하게 법을 문자로만 해석하는 듯한 수많은 판사놈들을 보니
판사 임용자격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게 문제라면
사회경험좀 쌓고 현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도록
판사 임용시 변호사 경력 최소 10년을 요구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댓글 (13)
-
JJedi
01.29 · 211.♡.192.212
- 푸
푸른미르
01.29 · 118.♡.12.16
법왜곡죄 제정해서 매년 판사와 검사들을 탄핵시켜야죠 - A
alchemy
→ 푸른미르 작성자 01.29 · 27.♡.242.71
지금 구조에선 판사는 절대 탄핵안됩니다.
헌재서 인용할리 없어요..
판사 탄핵이 정상적으로 될려면 판사탄핵을 판사가 심사하는 구조가 사라져야 합니다. - 푸
푸른미르
→ alchemy 01.29 · 211.♡.69.49
탄핵 절차를 바꿔야죠
재임용시 거르도록 하든지 지금 처럼 탄핵을 어렵게 해서는 안되겠죠 -
Kkmaster
01.29 · 118.♡.93.207
판사직을 5년임기 계약직으로 두고 판사소환제로 문제되는 판사 국회 소환 후 소명하게 하고 소명 못할경우 재임용에 불이익 주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재임용 여부를 국민투표 하게 하거나 변협 에서 투표 하게 할수도 있고요 - A
alchemy
→ kmaster 작성자 01.29 · 27.♡.242.71
대법원장쯤 되면 모를까 일개 부장 판사들 정도를 국민투표로 재임용 결정한다는건 비현실적입니다. - K
kmaster
→ alchemy 01.29 · 1.♡.134.157
아니면 대법원장에게 재임용 금지 권고 나 파면 권고정도는 할 수 있다 봅니다 이후 법원장이 결정 하도록 해야죠
이것도 안되면 개헌으로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에서 결정 못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죠 - A
alchemy
→ kmaster 작성자 01.29 · 27.♡.242.71
아.. 그러네요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하는게 헌법에 박힌거니..
개헌전엔 방법이 없군요 - K
kmaster
→ alchemy 01.29 · 1.♡.134.157
그런데 재임용을 금지하는 것이니 국회에서 인사권을 휘두르는게 아니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법관임명에 대한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이니까요 -
크크렙스
01.29 · 112.♡.163.119
지금은 경력 판사 채용으로 하고 있고 원래 계획은 법조경력을 10년까지 늘리는 거였다가 10년 먹은 변호사들이 판사 올 이유가 없다고 법원에서 난리를 쳐서 5년에서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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