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비례 3% 봉쇄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3% 조항이 아예 폐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총선에는 1% 이상 득표시에는 비례 입성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0.5%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후에 만들어질 법안을 살펴 봐야 겠죠.

7:2의 판결로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합헌 2는 보수쪽 정형식 , 조한창 재판관 입니다.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린 7명의 재판관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지난 2024년 총선의 경우

자유통일당(전목사...) 2.26%

정의당 2.14%

새미래 1.7%

이들이 2028년 총선때 원내로 들어오게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통당이야 어차피 국힘이 극우라서 큰 괴리감은 없지만 정의당 새미래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