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올렸던 현수막문제, 공무원 셔틀버스 문제를 딱딱 짚으시는것이 대통령께서 다모앙의 글들을 유심히 보고계신것 같아요

이에 CCTV 불법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건 처리 경험담을 다모앙을 통해 청와대에 보내볼까 합니다

4-5년전쯤 회사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차량을 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몇주 지났을 무렵에 높은분이 오시더니 왜 자기차량을 신고했냐며, CCTV로 찾아봤으니 두고보라며 엄포를 놓으면서 괴롭힘을 시작했더랬죠

괴롭힘은 차치하고

CCTV의 불법적 사용, 불법적 운영실태 등을

법 조문에 맞게 정리하고 사진증거를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해(개보위)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118)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몇건의 통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18: 신고내역 살펴봤는데 저희는 못해드려요

나: 법위반에 따른 내용과 증거를 다 드렸잖아요

118: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장에 출입허가를 받고 점검해야 하는데 업체가 허락을 안해줄꺼니까 못해요

나: 당신들의 업무가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구제해 주는 기관이 아닌가요?

118: 저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경찰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수사권이 없는 118은 왜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유출 피해자는 경찰서로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고 후 경찰과의 대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경찰: 이건 118이 하는일인데 왜 여기로 오셨어요?

나: 수사권이 없다고 경찰로 가래요

경찰: 이건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나: 증거가 있잖아요. 불법 내역도 사진도 있어요

경찰 : 118이랑 얘기해 볼께요

결과는 어땟을까요?

네. 업체는 당신이 신고한것조차 모를껍니다

아무도 안움직였으니까요 ㅎㅎ

그런데 3차 국무회의에서 개보위 위원장인가요?? 그분이 당당히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특사경 필요없습니다”

네네. 없는 특별사복경찰 만들어서라도 일할려고 나서는 자리에서 자기들은 필요없다고 하는 저 국가기관은

대체 뭘 하는 조직일까요

새정부에서는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길 바라는건 너무 큰 기대일까 싶은 순간이였습니다

참 씁쓸하더군요

제발 지금의 118은 제대로 일하고 있길 소원합니다

첨.

개인정보유출 대처법입니다

CCTV 유출 가해자라면, 절대 고의로 본거 아니라고 하면 경찰은 믿어줍니다. 그냥 사고난거없나 돌려보다가 우연히 봤다고 하면 됩니다

CCTV 유출 피해자라면, 상대가 고의로 유출하여 당신을 해하려 한다는 명확한 녹음이 꼭 필요합니다.

억울한일 당했을 경우 상대가

“내가 너 찾으려고 CCTV 돌려봤어! ”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녹음하세요.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