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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우인성 판사 직권남용죄 고발의 배경
섬지기

Lv.1 섬지기 (218.♡.152.62)

2026년 1월 30일 AM 07:59 · 수정됨(17:26)

조회 3,534 공감 0


이병철 변호사님이

뉴공에서도 전화연결로

거니 무죄 준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셨다는 내용을

설명하시네요. 


작위적으로 법리를 해석한다면

당연히 법률 위반으로 따져야죠! 

지속 관심 사안으로 보입니다. 


댓글 (6)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01.30 · 222.♡.246.23

    문제는 공수처가 일을 안한다는 거죠.
  • 푸하하

    푸하하 Lv.1 → 귀신고칼로리

    01.30 · 211.♡.197.94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는 문제라서... 무죄가 나올 겁니다.
  • kita

    kita Lv.1

    01.30 · 110.♡.45.88

    저양반이었군요.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01.30 · 122.♡.230.26

    공수처가 수사를 하건 말건, 나중에 판사가 무죄를 주던 말던, 어쨋든 저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다 생각합니다. 자꾸 저렇게 두들리다보면 언젠가 뚫리겠지요. 지치지 말고 응원합시다.
  • S

    superbne Lv.1

    01.30 · 182.♡.27.164

  • 사랑합니다2

    사랑합니다2 Lv.1

    01.30 · 110.♡.2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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