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책실장 김용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한두 달 연기는 검토"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30일 AM 09:26 · 수정됨(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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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본래 예정했던 5월 9일보다 한두 달 뒤로 미루는 것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밝혔던 대로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정부가 지난 4년간 관례적으로 조치를 연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기대와 판단을 하게 된 것을 감안해서 한두 달 말미를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 된 이들의 사정도 십분 헤아리겠다는 뜻도 담겼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정책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대통령께서 또 하나 발표하신 것이 5월 9일 계약분에 대한 얘기"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도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종료를 (예정됐던) 5월 9일에 하느냐, 아니면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느냐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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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겸공-홍사훈쑈에 나온건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 머나요 대통령이 말하면 머하나요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미루는것도 검토중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유애없다 한것은 머가되는지요

시장은 이미 한두달이 몇년미룰거라고 피식거리는중이라 하네요



댓글 (6)

  • masquerade

    masquerade Lv.1

    01.30 · 221.♡.172.85

    "한두달 연기는 검토......"

    이러니 만만하게 보죠.
  • 다앙근

    다앙근 Lv.1 → masquerade 작성자

    01.30 · 106.♡.214.34

    저렇게 신뢰를 다 깍아먹는거죠
  • 뉴욕베이글 Lv.1

    01.30 · 106.♡.10.50

    어떻게 사장님이 하신 말씀에 토를 달지? 건방…
  • W

    wsxmlp Lv.1

    01.30 · 125.♡.174.247

    아니 부자들이나 기득권은 뭐 하나 할 때마다 유예해주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이러니 저러니 사정 다 봐주네요ㅋㅋㅋ
    지금까지 유예했음 됐지 뭘 또 검토하냐구요?????
    서민들 약자들 사정을 그렇게 봐주고 검토한적이나 있나요????
  • 그루

    그루 Lv.1

    01.30 · 218.♡.117.68

    대통령이 연장 없다고 발언한게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정책실장이 바로 그에 반하는 얘기를.. ㅎㅎ
  • 정소추

    정소추 Lv.1

    01.30 · 112.♡.85.133

    정책실장이라는 인간이 이 대통령을 이겨먹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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