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패막이 정도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정말 귀하더라고요....유일하게 배석판사들도 질문을 했거든요...

좌우 배석들은 요건이나 사실관계 적용법률 등을 먼저 검토 합니다.
판결협의도 하곤 하지만, 공판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실제로 공판장에서 조는 배석들도 종종 보이는 게 현실 입니다.

당장 배심원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일의 참심제도 도입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 합니다.
전국민의 교육 및 상식이 일정이상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사법제도를 모델을 틀로 삼아 만들었기에 도입을 고려 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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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미국식 배심제 대신 시민이 판사와 동등한 권한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Schöffengericht)를 운영하며, 전문 법관과 일반 시민(명예법관)이 함께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1877년 도입되어 형사 및 상사 재판 등에서 사법 참여를 실현하고 있음.

독일의 참심제(Schöffen): 일반 시민인 참심원(Schöffe)이 정식 법관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재판 심리와 평결 과정에 참여
배심제와의 차이: 배심제는 시민이 '사실 인정'만 하고 판사가 '법리 적용 및 양형'을 하는 반면, 독일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유·무죄와 형량을 모두 결정
운영 방식: 주로 형사 재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1~2명과 참심원 2명이 함께 배석하여 재판을 진행

*프랑스 포함 유럽의 여러나라가 참심제를 운영
* 일본도 최근에 참심제를 도입

에반게리온 마기처럼 3판사중 2판사가 찬성하면서 판결나는지 알았는데,
나머지 2명은 들러리인가보군요.. 그럼 왜 3명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