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 소속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사직서는 수리되진 않았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된 직책이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을 담당한다.

이 비서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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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때문일까요? 

>>이진국

이재명 정부의 검찰·법원 개혁을 맡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교수는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독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형사법학회 선출직 회장을 역임한 형사소송법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 민주당 혁신위원(2023년)과 공천관리위원(2024년)을 지내며 권리당원 권한 확대 및 공천 업무에 관여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최근 조직 개편 때 민정수석 산하에 신설한 직책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나 대법관 증원 등을 사법제도비서관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