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am (222.♡.73.182)
2026년 1월 30일 PM 02:07 · 수정됨(16:11)
지금의 시대에, 이정도의 나라 사법제도에서의 재판이라면 예측이라는게 가능해야죠.
'아, 저정도 죄라면 이정도 형량이 나오겠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형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야죠.
지금은(아니 사실 아주 예전부터) 도대체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단하나의 예측가능한 진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또는 권력) 입니다.
이 병맛같은 진리에서 아주 가끔 그진리를 벗어나는 판결들이 나오거나, 사회적이슈가 아닌 재판들에 한해서 교과서적인 판결이 나와요.
이러니 판사들의 해괴망측한 권위라는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완전 신이에요.
정해진 메뉴얼이라는게 없고,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그냥 신입니다.
내 생명을 쥐어잡고 있는 신이요.
저권력을 가져와야 할텐데요 ㅠ.ㅠ
댓글 (21)
- 바
바람속나무
01.30 · 223.♡.249.45
법적안정성은 개나 줘버린다는... - I
icham
→ 바람속나무 작성자
01.30 · 222.♡.73.182
모든걸 똑같이 하고 피고인만 바꿔치기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재판이 부지기수 일거라는게 비극입니다. -
부부산혁신당
01.30 · 140.♡.29.1
무슨말씀이십니까. 판사님들은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1. 피고인이 내란친화적인 인물일 것 2. 변호인이 전관으로 대접받는 사람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완벽하게 지켜오셨습니다. - I
icham
→ 부산혁신당 작성자
01.30 · 222.♡.73.182
그...그쵸.. - 서
서울의여름
01.30 · 106.♡.10.24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게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 I
icham
→ 서울의여름 작성자
01.30 · 222.♡.73.182
모든걸 똑같이 하고 피고인만 바꿔치기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재판이 부지기수 일거라는게 비극입니다. 라고 위에 제가 다른분 댓글에 썼는데요.
사실 저는 판사가 동일한 재판을 1년후에 다시 해도 결과가 같을지 의문이에요.
잍록 자신들이 불완전한 존재라는걸 그들은 모르는거 같아요. -
렌렌더
01.30 · 175.♡.223.148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은 백명에 한두명 뿐이라고 겸공 인터뷰에서 우판사 고발하신 변호사분이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관성 있죠
법원측에선 오히려 이판사님이 변수라고 생각하겠네요 -
Jjoydivison
01.30 · 118.♡.4.204
우리나라 법체계가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법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판례는 그냥 참고 정도고요. -
부부는바람
→ joydivison
01.30 · 106.♡.11.9
법조문 해석에 기초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 S
serious
01.30 · 118.♡.3.166
결국은 배심제를 가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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