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원동기 면허가진 사람만 운전 가능한데 검사 안 하고 있죠.
그냥 법 안 지키고 있는 업체에게 책임을 물려야죠.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도로 교통법과 충돌되는 지점도 있어서 새로운 도로 교통법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여러가지 협의도 필요한 모양인데..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느릿 느릿 한 것 같네요.



제미나이에게 1차 답변인데 길어서 이것만 게재합니다.

1.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정작 기기를 빌려주는 대여 사업자에 대한 면허 확인 의무 및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자유업종 분류: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업체에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거나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매우 미흡합니다.

3. 최근 변화 (2026년 기준): 사고가 급증하자 최근(2026년 1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뒤늦게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PM법)이 논의 중이나, 아직 전국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상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