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은 정부 삼권이 다들 나몰라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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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210.♡.183.213)
2026년 1월 30일 PM 03:48 · 수정됨(16:52)
조회 616 공감 0
입법부인 국회에서 킥보드 관련해서 법령을 제정 하긴 했는데
솔직히 좀 더 보완해서 일단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강력한 단속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행정부 문제 인거 같고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법부 문제이고요
정부 삼권이 모두 나서서 해결 해야 되는데
아니면 셋 중에 하나라도 좀 나서서 뭔가 해야 될 거 같은데
왜 셋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킥보드 대여 업체가 그렇게 초강력한 카르텔인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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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름숲
01.30 · 58.♡.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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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칼2
01.30 · 125.♡.196.18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권 어디에서도 돈나올 구멍이 안보여서 그냥 두는게 아닌가하는.. -
겜겜돌이
01.30 · 180.♡.139.179
딱지떼는 지자체가 늘어나니 주차장 안만들어주고 딱지만 뗀다고 뭐라한다는 기사도 보이던데요.
그걸 왜 세금으로 만들어달라는건지 모르겠어요. -
제제리아스
01.30 · 106.♡.197.134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눈덩이는 아니라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불안을 일으킬 정도면 제재를 심하게 먹였겠죠. -
규규링
01.30 · 170.♡.228.34
언론에서 집중포화 해서 사회문제라는 걸 인식시켜야 하는데 일단 조용합니다.
큰 사고 아니면 조용하죠. 그쪽부터 어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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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없이 타는건 지몸 상하니까 그렇다치고 아직도 행복해보이는 커플라이딩에 무단횡단을 자유자재로 하고
아무데나 세워두니 보행자에게 너무 위험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럴진데 시각장애인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합니다.
대체 왜 제재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