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에게 법은 가혹합니다.

초코파이 먹었다고 동전으로 커피먹었다고 해고되고 기소되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을 밥먹듯이 하는 기득권에게는 법은 관용 그 자체입니다.

더 웃긴건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에게도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전관이 판치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영업사원이나 다름 없습니다.

수백 수십억을 사기쳐도 솜방망이 처벌받고 다시 나와 사기를 치죠.

그럼 다시 잡혀서 전관변호사를 이용해 빠져나옵니다.

서초 법조타운만 하더라도 전관으로 거래되는 돈이 1년에 수십조라고 하더군요.

개혁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사법부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법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언론개혁, 공직개혁, 재벌개혁등등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좌초된다면 말짱 도루묵이죠.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었는데

그 인사권을 조희대에게 맡기는 코미디가 왜 벌어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특검 1기에서 수사 방해하던 영장전담판사 두명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인사조치 되었다던데

조희대가 한 꼬라지를 보고도 이럴 지 몰랐나요?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국민들 핑계대지 말고 청와대는 행정부가 할일을 하고

입법부인 민주당은 민주당의 일을 하면 되는데

왜 국민들 핑계대면서 황금보다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에게 해줄만큼 해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뤄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