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님이 직권남용으로 

거니 무죄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매불쇼에서도 다뤘습니다.

분업했다면 전체 범죄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적 이론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죄 판결을 내림.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조가 성립될 경우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방조 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위반)

연관된 범죄를 하나로 보는 '포괄일죄' 원칙을 무시하고 주가조작 시기별로 나누어 2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털어주고, 마지막 시기는 입증이 어렵다면서 무죄를 때려버림.

정확히 '법왜곡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소극적이라거나,

공수처 수사의 판결도 판사가 하는 것이라는 등

힘 빠지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될 일은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