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실책으로, 재벌 총살한 루이지 맨지오니의 형이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

제가 하는 얘기는 미국 형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아재1이 요약한 것이니 그냥 그런가보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히 확인된 팩트가 필요하실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루이지 맨지오니가 뉴욕 한복판에서 총살하는 일이 벌어짐.

2. 그 악명높은 미국 의료보험 회사의 CEO라, 맨지오니는 참교육의 아이콘으로 떠오름.

3. 미국 트럼프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당연히 자국민을 처형하는 ICE요원보다는 재벌을 처형하는 맨지오니를 처형하고 싶었음.

4. 그러나 살인사건이 일어난 관할 뉴욕주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된 상황, 연방 수사기관을 통해 기소해야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음.

5. 연방 형법을 적용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억지로 연방법률이 적용되는 살인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부린 법기술이 여럿 있었고, 그중에선 입증이 까다로운 스토킹 + 살인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게 있었음.

- 연방 검찰이 스토킹 혐의를 기반으로 사형이 가능한 범죄로 만들려 했고, 그 기반이 되는 혐의를 ‘연방 스토킹법’과 연계했습니다. 라고 AI가 보충해 줬습니다.

6. 그러나 판사가 응 그건 해당안돼, 즉 입증에 실패해서 더이상 연방법률에 따른 사형선고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림.

7. 뉴욕주 법률에 따라 살인죄는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뭔얘긴지 잘 모르겠는 여러 이유로 법기술 잔재주가 막히는 바람에, 살인범이지만 현재까지는 이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최대 12년 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 12년 정도로 끊긴다는 것은 인용한 트위터 등의 주장인데, 근거가 빈약하다고 AI가 보충해 줬습니다.

즉 머리털이 두피에서 미끄러지듯 법기술 부리던게 전부 생착에 실패한 대참사가 일어난거죠.

MBC 조지겠다느니 뭐니 하며 까불었지만 제대로 해낸건 하나도 없는 조선제일대머리 그놈 생각이 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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