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판사 법원행정민원 3년 의무근무 이런 조항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비포선라이즈

Lv.1 비포선라이즈 (211.♡.181.151)

2026년 1월 31일 PM 05:14 · 수정됨(21:22)

조회 1,155 공감 0

공무원, 학교,병원 등 민사 관련 모든 송사에서 ㅂㅅ 같은 판결로 사회를 더욱 이기적이고 반공동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진관 판사님 같은 분들이 소수고 다수의 판사가 대한민국 전체의 공동질서를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고 이 현상은 더욱 심해져가는 것 습니다.


어떤 형태든 민생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거 같아요. 


법은 죄가 없는데 판결하는 놈들이 죄인 같습니다. 

댓글 (4)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1.31 · 172.♡.54.229

    우리나라 분들은 죄다 생업이 바빠갖고 AI 도입을 갈망하시던데, 저는 좀 더 제대로 된 판결을 유도하려면 배심원제를 필수로 도입하는게 더 바람직할거라 봅니다. 판사들은 지귀연이마냥 법적 절차라든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사회자나 하라 하고, 기소된 대로 죄를 지었는지 여부와 형량은 국민들이 상당부분 결정할 수 있어야죠. 배심원들이 알아서 AI를 활용하는 등 최선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공정한 판결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 규링

    규링 Lv.1

    01.31 · 133.♡.159.196

    사회복지 말단으로 3년 이상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해놓으면 어떨까요.
    제일 사람도 많이 필요한 곳이면서, 제일 인간성, 제정신 없으면 안되는 곳조차 있지 못하면 저런 일 못하게요.
  • DAYWALKER

    DAYWALKER Lv.1

    01.31 · 218.♡.26.36

    예비군 훈련 가는 거 처럼 매년 일정기간을 서민생활 체험하게 해야합니다. 그거 가지고 생색낼 놈도 있겠지만 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 비포선라이즈

    비포선라이즈 Lv.1 → DAYWALKER 작성자

    01.31 · 211.♡.181.151

    맞습니다. 평가도 민원인에게 받아서 그 총합으로 부임지를 결정해야 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