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 있는데 생활 살림 급매 내놓은 분들이?
늘어났다는 피셜이 있네요.

아이고..진짜 휴,.....

진짜요? 휴..

찾아 보니 헉이네요

전원합의체(Full Court)의 6-3 결정
2025년 9월, Noem v. Vasquez Perdomo 사건에서 대법원은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전원의 찬성으로 하급심의 인종 프로파일링 금지 명령을 무력화했습니다.
찬성 (6명): 존 로버츠, 클래런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반대 (3명):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2. 인종 프로파일링이 '합헌'이 된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대법원이 "인종 프로파일링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명시적인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의 허용: 대법원은 하급심이 내린 '인종·언어 기반 검문 금지령'을 일시 중지(stay)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ICE(이민세관단속국)는 다시 외모나 언어를 근거로 사람을 세워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버너의 논리: 캐버너 대법관은 별개 의견서에서 "인종(apparent ethnicity)은 다른 요소와 결합될 때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는 '관련 요소(relevant factor)'가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는 인종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다른 정황과 합쳐지면 단속 근거로 쓸 수 있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프로파일링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절차적 결정: 이번 결정은 정식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친 최종 판결이 아니라,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는 Shadow Docket(그림자 판결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3. 왜 '브렛 캐버너'만 언급되는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캐버너 대법관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명의 판사는 별도의 설명 없이 찬성 표만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판의 화살이 의견서를 직접 쓴 캐버너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한 명의 판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보수 다수파 6명이 집단적으로 인종 프로파일링을 허용하는 방향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소토마요르 판사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은 "라틴계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붙잡힐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