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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지지 서명하기​
  
• 홍사훈 기자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1심 판결을 보니까, 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법 왜곡죄 도입이 필요합니다"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전시작전권 환수,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가 필요합니다"
  
•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내일 오후 2시 잠실역 4번출구 쿠팡본사 앞 집회예정) :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한국 상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김범석을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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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지지 서명하기

https://youtu.be/831yS91egf0?t=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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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촛불행동 집행부가 일하는 직장에서 정체모를 도청기가 발견됐습니다. 그 도청기에는 촛불행동 회원이 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런식의 불법 감청, 도청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불법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작사건을 만들어서 촛불을 위축시키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무인기 도발사태가 벌어지고 민간인 사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안기관들이 여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서영 국민주권당 조직위원장

(생략)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라면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반국가세력 척결이었습니다.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에만 있습니다. 윤석열은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광주학살 살인마 전두환이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던 것처럼, 이승만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반민특위를 해산했던 것처럼 우리를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2023년 조선일보가 촛불행동을 마치 북한의 지령과 연관됐다는 식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가 당시 무엇을 노렸습니까. 윤석열 탄핵의 기운이 높아지자 촛불행동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탄핵시위를 한다고 덮어씌워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남북대화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국제질서가 그 어느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대화를 차단하고 아직도 반공을 부르짓던 박정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박물관의 유물로 보내서 폐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중동 보수언론이, 적폐세력이 난리치니까 결국 폐지를 못했습니다.

얼마전 12월에 다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3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을 표했습니다. 923개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조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고 내란적폐세력의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폐지해 냅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지지 서명하기

2.

홍사훈 기자

저는 지난 주에 김건희의 1심 판결이 김건희를 봐주기로 한 수사검사들이 그대로 특검에 갔기 때문에 15년 구형은 했지만 훨씬 낮은 선고를 예상했지만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번 참변이 특검의 의도된 부실과, 사법부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재판이 1심이긴 하지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곧 설날도 다가오는데 800만원짜리 샤넬백은 고위공직자들한테 줘도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줄 때 청탁을 하면 안되요. 주고 난 다음날 청탁을 해야 선물이 됩니다. 불법이 안됩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해도 계약서를 쓰고 그 사람뿐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같이 공유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이런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저는 우인성 판사가 특히 도이치 관련해서 무죄판결을 낸 근거를 댓잖아요.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세조정은 인지했다. 그걸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그렇지만 주가조작 공모는 아니다. 이게 공모가 아니면 뭐가 공모입니까 도대체. 

특검이 부실하게 수사했지만 그나마 낸 유죄 증거를 무죄 증거로 뒤바꾸는 신공을 (우인성 판사가) 발휘했잖아요. 특히 블록딜 거래를 특검이 유죄의 증거라고 냈잖아요.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오히려 공모를 한게 아니라 거래를 한 근거가, 김기현이라는 주가조작범하고 민태균이라는 주가조작범 둘이서 문자를 나눈걸 보니 김건희 같은 000(욕)은 이제 매수 대기조에서 제외시키자라고 적대적인 언어를 썼다. 그리고 블록딜로 김건희가 생각보다 싸게 팔았다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대판 했거든요. 그걸 갖고 또 둘이서 문자를 보냈는데 "한번 대판했데요 권오수하고". 그랬더니 김기현이 "듣던데로 00(욕) 이구만." 이런 얘기를 한걸 보니 공모관계가 아니다. 공모관계였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공모관계였으면 블록딜을 저렇게 싸게 넘겼겠어? 그러니 이건 공모가 아니라 거래라고 판결했거든요.

우인성 판사는 주가조작이란걸 골방에 모여서 권오수부터 김건희 민태균 김기현 주가조작범 여럿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는 걸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오수 재판에서도 계속 얘기나왔지만 김건희는 급이 다릅니다. 김기현 민태균 같은 조무래기 플레이어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김건희는 주가조작 기간 동안에 권오수하고만 카운터파트로 통화했거든요. 

우인성 판사가 무죄의 근거로 내놨던 김기현 민태균 주가조작범들은 김건희의 이름은 들었지만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권오수 재판에서도 아마도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주셈' 이게 7초만에 어떻게 나왔느냐 누군가 연락을 했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고 김건희한테 연락할 체급이 안되니 권오수가 했을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유죄의 증거를 왜 우인성 판사는 무시하고 철저하게 김건희 입장에서, 주가조작범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줬는지 의도가 있다고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거예요. 

더군다나 또 한가지 증거로 내놓은게 그거예요. 4200만원을 수고비를 블랙펄한테 줬더라. 만약 공범이라면 수고비를 줬겠느냐. 거래한거니까 수고비를 줬겠지.

우원식 판사의 판단의 앞뒤가 다른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블록딜이 김건희가 권오수한테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난리쳤거든요. 만약 싸게 팔았다면 4200만원 수고비를 왜 줍니까. 오히려 손해배상을 걸어야지.

그리고 블록딜을 무죄의 증거로 내놨잖아요. 그 블록딜 수익률이 두달만에 36%였습니다. 김건희가 그때 16억원을 태워서 두 달만에 6억 8천만원을 벌었거든요. 이게 공모가 아니면 가능한 숫자입니까. 김건희가 권오수한테 대판 했다는거는 내가 보기엔 한 10억을 벌어야 하는데 왜 6억 8천밖에 못 벌었어. 라고 난리를 친거죠. 제가 만약 두달만에 6억 8천 36% 수익률을 올렸다면 등에 업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왜 이런 상식적인 판결을 우인성 판사는 못 했느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이 2월19일 이뤄질 예정인데, 지귀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헤이해졌잖아요. 좀 입장이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헤헤 웃는 판사들이 나중에 판결은 더 쎄게 내린다더라. 지귀연이 윤석열을 사형 내리면 우리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가자고 김어준 하고도 농담했었는데. (우원식 판결을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왜곡죄 발의한다고 했다가 결국 실행은 안됐지만. 저도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스페인이나 독일에서 법왜곡죄가 있지만 거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들을 겪었기 때문이지 우리는 아니지 않나 했었는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법 왜곡죄.

우리 (집회에서) 좀 더 고생해야 할 것 같아요. (홍사훈 기자님은 매주 집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3.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 서명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폐지합시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있고 외부적으로는 약탈적 제국주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두 명의 평범한 미국인이 이민국 ICE 요원에 의해서 무자비한 죽음을 저항불가 상태에서 즉결처형처럼 당했습니다. 트럼프는 피해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단속요원들을 애국자로 칭하며 폭력진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ICE는 이미 트럼프의 사병집단이며 제주 4.3의 서북청년단과 같습니다. 저항의 중심 미네아폴리스는 광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윤석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필요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때로는 독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민주시민을 응원하고 우리처럼 승리하길 바랍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국제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강요합니다. 무력으로 남의 나라 지도차를 체포하고 무력으로 영토를 뺏으려 합니다. 지난 주에는 한국 정부를 넘어 국회를 겁박했습니다. 명백한 주권침해입니다. 양해 각서인데 왜 미국은 입법하지 않고 한국만 입법을 강요합니까. 

동양척식회사의 부활같은 쿠팡의 더러운 로비를 받아 한국 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 주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악질적이고 난폭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백주 대낮에 강도질하고 삥 뜯는 조폭같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빵셔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힘당과 내란세력은 정치적 활용에만 목매달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던 매국노의 부활이빈다. 가해자 미국에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 뒤통수 때리기만 급급합니다.

이제는 유엔사까지 날뛰고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기구도 아니고 유엔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이름만 유엔인 기구가 기자 간담회까지 자처하며 저와함께 국회가 낸 DMZ 평화법안에 반대를 선포했습니다. 명백한 영토주권과 입법주권의 침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입법을 유엔사령관에게 결제를 받으라는 겁니까. 

겉으로는 안전을 말하며 실제로는 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신들이 있는 그 땅은 대한민국의 땅이지 당신들의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은 족보도 없는 유엔사령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전위원회에서 중국과 북한은 이미 나가버렸고, 우린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유엔사가 모자만 바꾸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령군처럼 완장차고 횡포부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우리는 이 낡고 기형적인 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우리 군사적 자주권과 주권의 문제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종전선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국은 통상압박을 당장 중단하라!

미국은 전작권을 반환하라!

유엔사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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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민욱 택배노조 부위원장(쿠팡 택배노동자)

택배노조는 지난 해 12월 23일 쿠팡대표 김범석을 증거인멸 교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범석은 쿠팡의 배송 노동자였던 고 장덕준님의 죽음에 대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하라며 구체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한 자 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 각종 갑질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가 쿠팡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쿠팡이 단시간에 대한민국 택배유통산업의 1위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가 바로 노동자를 죽을만큼 쥐어짠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쿠팡대표였던 김범석이 노동자 산재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전체 임원들을 동원해 산재은폐 메뉴얼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범석의 그러한 기업관과 언행때문에 쿠팡은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악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 택배 3차 사회적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 2차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쿠팡은 안하무인입니다.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과 상시적 고용불안등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외쳐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기자들을 소송으로 입막음했습니다. 그동안 밝혀진 것만해도 쿠팡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29분이셨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을 죽을만큼 개처럼 뛰게 만들고 밤새워 일하게 만들어야 쿠팡이 택배유통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해 산재가 밝혀져서 회사가 처벌을 받고 노동조합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쿠팡의 유일한 자랑인 로켓배송의 신화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범석이 고 장덕준님의 사망 산재를 은폐시킨 이유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까지 나서서 쿠팡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정부에 막대한 로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대미투자 강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망가뜨리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지주회사의 이윤보호를 위해 노골적 내정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한국 상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기업, 노동자의 생명을 합의금 몇억 정도로 여기는 반사회적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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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2시 잠실역 4번출구 쿠팡본사 앞 집회예정. 

국민•소비자•중소상공인•택배노동자 모두 모여라!

쿠팡 김범석을 처벌하라!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한다!

5.

촛불이 꺼지지 않게 작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6.

정리집회 사진 한 컷: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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