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의 뒷구멍을 핥으며 사법살인이나 저지르다가 단한번의 사과나 반성도없이 국민들이 피흘려 만들어낸 민주화의 세상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건 분명 잘못된 사법 시스템입니다.
고치고 견제할 방법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종 ai통해서 대한민국 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검색해봤는데 제대로 처벌받은 판사가 전혀없더군요. 저들이 왜 저렇게 나오는 지 알만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 전에는 사실상 불가 합니다.
판사의 독립성+신분보장, 검사의 기소독점(사실상의 0심? 판사놀이?)을 명시하고 있기에....
아무리 법률로 이리저리 해 봐야... 규정으로 법률 컨트롤 하려는 것만큼 무리수만 될 겁니다.
헌법 상 테두리 안에서만 법률 제정이 가능한 한계와 ... 이걸 억지로 깨려고 하면, 해당 법률은 위헌으로 바로 나가리죠.
경찰에게 판검사 한정 독자 수사권+기소권 주면, 쒼나게 때려잡을 겁니다.(쌓인게 어마무시 하거든요)
캐비넷 운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경찰 정보력+캐비넷에 비하면 검찰의 그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문제는 헌법 개정 전에는 불가능 하다는 거죠.

뭐 또 이리 가면, 경찰통제국가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죠.
윤팬티 같은 애가 다시 집권하면, 아이언멘 로켓 달아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러니 하게도 판검사 내부에서 요구하기도 하는
정년보장 입니다. 승진에서 소위 기수가 밀려도 계속 정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년 후에도 개업 포기하겠다는 판검사들도 많고... 재직중에도 이리저리ㅜ외부 눈치나 상황 살피며 엉뚱한 판단 하는 일이 대폭 줄 겁니다.

AI판사도 판사입니다. AI판결의 독립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판검사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명분으로 삼아야죠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과 면책 특권은 아예 다른 말이니까요

공소시효 폐지하고, 고위직 공무원 특히 판검사는 가중처벌도 도입해야죠.
법을 다루는 놈들이 법을 어기면 무조건 알고 고의로 저지른거니 가중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법으로 장난치면 살가죽을 벗기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독재가 되는거죠.

얼마전 이병철 변호사가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죠. 기존 판례 무시와 형사소송법 위반이 있으니 당연히 고발할 문제입니다. 다만 공수처를 움직이게 하려면 여론이 들끓어야 합니다. '조금 시끄럽다 말겠지' 라는 생각을 깨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법제도 개편이 돈벌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 입니다
법원을 이용해보면 어휘 부터가 너무 어렵죠 이렇게 어렵게 해야할 이유가 있나? 생각해보면 이게다 돈벌이구나 싶어요 자기들만의 언어로 차단막을 치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돈벌이때문에 그런다는 결론에 닿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