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이전이 좌초하면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수도권 집중 완화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집중을 완화시킬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끝도 없이 올랐고...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계속 오를 겁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이걸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공급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통한 규제책도 안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선을 긋는 건 잘못이라고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다 댓글로 공격도 제법 받았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규제 가능성도 열어놓으셨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환영합니다. 

토허제 + 공급폭탄 + 세금대책 3가지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반드시 잡힐 겁니다. 다만 문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급은 빨라도 2030년쯤 되어야 "착공"할 겁니다. 2030년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말입니다. 그때도 지금의 정책기조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민주당은 반드시 재집권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정권이 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딱 한 번 뿐입니다. 민주정권이 연임에 실패할때마다 튀어나온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이... 민주정권이 쌓아놓은 거 허물어버려서... 민주정권이 집권하면 그 똥치우고 새로 쌓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