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스천사 (125.♡.210.135)
2026년 2월 1일 AM 11:58 · 수정됨(02. 02. 00:21)
뉴스공장 지난 회 좀 보고 있다 보니, 미국은 계엄령의 사전 심의, 사후 해제 관련된 제어 장치가 전혀 없네요.
우리도 피로 이룬 헌법 조항들이죠. 이전의 계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겪으면서 보완을 해 나간 산물이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고 사법부고, 각 주 자치고 다 무시하고 휘두르는 권력이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방법이 마땅히 안 보이는 걸 보면, 20여년 전 꿈꾸던
'우리나라에는 언제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될까'
이런 생각은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생각하던 미국은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국가이자 이상형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 참... 이게 맞는건가 싶은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걸 보며
저기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제도 보완이 되는, 우리나라가 이미 겪은 걸 이제서야 겪겠구나 싶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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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02.01 · 116.♡.16.169
근데 애초에 민주주의란게 사람의 선함을 기본으로 깔고가야되는거라... 구멍을 메우는건 그 다음 문제긴 하죠 -
용용a
02.01 · 118.♡.237.130
미국의 민주주의는 '총'으로 쟁취한 것이기 때문이죠.
정도를 벗어날 생각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총 든 상대방이 날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필요 이상으로 막나가지 못하게 억제되는 사회.
그런 명분 치고는 총기사고도 참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지만요. - 안
안됩니다
02.01 · 27.♡.242.121
글쎄요 지난 우리 계엄에서는 민주당이 꽤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처리하지 못 했죠. 지금 미국은 대통령 + 다수당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면 우리도 대응 불가능입니다. 대통령 + 다수당이라는 의미 자체가 대부분의 주권자가 이 행동을 용인한 것과 같아서 그걸 막을 방법이 있나 싶네요. -
민민고
02.01 · 211.♡.147.95
선거인단 제도부터가 몇백년전에서 바꿀생각이 없어요 -
NNoobie
02.01 · 58.♡.13.159
xx : 이 게임 해봤습니디.
yy : 어서와, 이런 경험 처음이지?
뭐, 다양한 밈들이 미국 보면서 떠오르네요. -
Mmtrz
02.01 · 180.♡.14.183
민주주의가 효율성이나 방어력이 썩 좋은 체제는 아니니까요.
많은 부분은 관행으로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군중이 우매한 선택을 할 때에도 답이 없어집니다.
독일의 나치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얻었고
보우소나루도 윤석열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미국 민주당이 기득권이라는 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PC주의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흘러가기도 했고 일방주의를 공화당 못지 않게 추진하기도 국토안보부라는 반민주적인 기관을 키우기도 하는 등 말입니다.
뭐가 옳으냐는 쉽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만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딱히 낫지도 않고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적대심만 불러일으키기만 하죠.
지금 미국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상황도 일부 작용한다 생각됩니다. - C
concept
02.01 · 223.♡.73.139
250년간 상식선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관습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해왔죠. 영미법과 연방제라는 특성이 그 경향을 심화시켰고요. 이 정도로 말도 안되는 대통령이 출현할 것이라고는 지난 250년 동안 상상도 못해왔던 것이죠. -
66미리
02.01 · 211.♡.202.218
이승만이 국회의원들 싸그리 잡아가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졌죠.
원래 그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논 법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의 선함을 믿기에 법이 촘촘하지 않아도 되고, 사법부의 판단을 믿기에 법이 메꾸지 못하는 부분을 법관의 판단과 재량이 메워가기도 하죠
그런데 울 나라 보면 사법부도 믿을게 못되어 이제 더 법을 촘촘히 만들어야 하는거죠.
그나마 미국은 사법부가 제정신인 경우가 꽤 되어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
김김오우무아
02.01 · 203.♡.220.25
반란법을 저지할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대통령 선거 방식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죠. 미국 초기에야 땅이 워낙 넓으니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할수 없어서 선거인단을 뽑았지만....지금도 여전히 선거인단을 뽑아서 대통령을 뽑는건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전체 투표수는 앞서지만 선거에선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요. 엘고어와 힐러리 클린턴 사례처럼. - C
concept
→ 김오우무아
02.01 · 223.♡.73.139
인구수가 많은 주가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대표성을 살리는 연방제의 특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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